법령 형의실효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3도144,83감도3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보호감호][집31(2)형,171;공1983.6.15.(706),93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의실효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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